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일본도를 비닐 봉투에 들고 다니다 신고를 받는 등의 일들로 인해, 경찰청에서 도검소지허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일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소지하다 걸리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검소지허가 신청(허가증 발급), 조회, 관련 벌금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검소지허가, 왜 필요할까?
도검은 위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검 소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가지고 싶다면, 반드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검소지허가’입니다.
2. 도검소지허가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실제로 도검소지허가(허가증 발급)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2.1 신청 자격 확인하기
우선, 나이부터 체크해보세요. 만 2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미성년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어야 하죠. 위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 필요 서류 준비하기
다음은 서류 준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
-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제)
- 증명사진 (2.5cm x 3cm)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는 필요 없습니다.
2.3 관할 경찰서 방문하기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이 사람이 뜸할 때니 이때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4 수수료 납부
마지막으로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저렴한가요?
3. 도검소지허가증, 발급받았다면?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 허가증은 도검에 대해 발급됩니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 공공장소에서 도검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이동할 때는 꼭 가려야 합니다. 웬만하면 차량을 이용해 도검을 옮기는 게 좋겠죠.
-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4. 도검소지허가 관련 벌금 및 과태료
도검소지허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법적 제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검 소지 관련 보고 의무 위반(거짓 신고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 관련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말 무서운 벌칙들이죠? 그만큼 도검 소지에 대해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모두 책임감 있게 도검을 소지하고 관리해야겠습니다.
5. 도검소지허가증 조회하기 (Feat. 네이버 자격증)
최근에 알게 된 부분인데,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해 도검소지허가증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것 같네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네이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뒤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자격증을 클릭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여 본인의 자격증을 불러오면 아래와 같이 도검소지 허가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자격증을 사용하는 법이 어렵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도검소지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도검을 소지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도검소지허가증 분실, 재발급, 주거지 변경 신고, 그리고 도검 폐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분실 및 재발급, 주거지 변경신고, 폐기 절차 등)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에서 구입한 도검도 소지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외국에서 구입한 도검이라도 국내에서 소지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도검을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문 업체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